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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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해외에 거주중이라서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답변을 토대로 해외판결문을
민사소송법 제217조로 한국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 법원에 접수시켜주실 대리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곳을 알아본 결과 선불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단순히 그것만 변호사님이 접수 시켜주시는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맡아서 해주실 국선변호사를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요? 2018년도에 무료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온것을 대응했던적이 있어요. 근데 상대가 소를 취하해서
양육비에 관한건 마무리짓지 못하고 종결됐었어요. 그 당시에 가정폭력상담소에 알아봐서
그 곳에서 무료 변호사님을 연결해 줬었거든요. 제 해외판결문에는 양육비에 관한것도
상세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니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참고로 질병청에서 보건연구사로 일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송처리만
마무리되면 직장에 양육비직접지급 명령도 신청할 수 있는걸로 알아요. 근데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는 해줄게 없고, 소송을 거쳐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여기저기 다
수소문해봤지만 다시 소송을 하던가 해외판결문을 한국에 접수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는 현재 가진거 없이 대출빚만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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