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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여도 없는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하면서 혹시 이혼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할때 집뿐만 아니라 제가 통장에 적금 들어 놓은 것, 퇴직 후 나오는 연금 등도 재산 분할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재판이혼을 청구할 때는 피고(재판이혼을 청구당하는 사람)에게 민법 제840조에서 인정하는 혼인파탄의 법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귀하에게 재판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대로 귀하가 유책배우자에게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각자에게 각자가 기여한 몫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은 쌍방이 서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당사자 청구에 의해 공동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접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 가정경영, 자녀양육 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됩니다.
증여나 상속에 의해서 획득한 고유재산 또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적금 및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다만, 귀하에게는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귀하의 기여도가 막대하고, 상대배우자의 기여도는 없었음을 입증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장이 재판에서 인정된다면, 판사님께서 해당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액수 및 방법을 정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