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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술을 자주 마시는데 갈수록 주사도 늘어나고, 일을 꾸준히 하는게 아니다보니 생활비를 안가져오거나 적게 가져오는날도 많았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경제상황과 주사로 인하여 다툼이 잦은데 문제는 부부싸움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아이한테도 폭언을 하거나 아이가 말대답한다고 때리는 시늉 및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합니다. 주사가 심해지다못해 최근에는 술먹고 딸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개벗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술안마시면 일상대화 회피하고 술마시면 고성과 폭언이 난무합니다. 알콜중독, 무능력, 무책임, 아이에대한 폭언 및 행동에 지쳐 이혼을 요구하니 본인은 친권, 양육권 다필없으며 양육비도 못준다 합니다. 7월부터는 일도 안하고 매일 집에서 술만마시기를 반복하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같이있던 큰아이와 저한테 폭력으로 현재는 신랑은 퇴거 및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런경우가 몇번있었는데 계속 넘어갔던게 화근이었던거 같아 처벌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빠른 이혼을 해야할거 같아 하기내용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신랑은 퇴거 및 접근금지 상태인데 빠르고 확실한 이혼을 할수있는 상황인건지
2. 가정폭력 신고되어있는데 처벌을 원할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3. 이혼소송시 절차, 소요시간, 비용
4. 소송시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5. 현재 일을 안하고 있는데 양육비,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지
6.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1. 남편분의 알콜중독, 생활무능력, 불성실한 생활,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은 법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의 제6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이를 근거로 남편을 대상으로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가정폭력을 신고한 경찰서에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지 사건사고사실확인내역서 등을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남편의 유책성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만큼 중대함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혼 청구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의 결정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처벌에 대한 결정 또한 재판부의 결정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인지대 및 송달료를 법원 내 은행에 내고 이를 붙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1개월 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재판기일이 잡히면, 당사자가 재판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요시간은 당해 법원 및 재판부의 사정, 소송 당사자의 갈등 정도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달리집니다. 비용 또한 소장 접수로 인해 발생한 인지대 및 송달료 외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지금 지급명령, 감치 등 다양한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5.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각자에게 각자가 기여한 몫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은 쌍방이 서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당사자 청구에 의해 공동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그간 귀하의 기여도 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