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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이에는 한국에서 태어난 2019년생의 미성년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근무하며 거주중이고,
와이프는 러시아 고향에서 아들과 거주중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와이프는 러시아에서 이혼 절차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아마 혼자서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 와이프는 아들과 함께 조만간 인도네시아 발리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인도네시아 발리에도 대한민국 영사관이 있어서 그 곳에 저와 와이프 둘이서 출석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협의 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문의를 하였는데, 발리 영사관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리 영사관에서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정보를 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혼을 하거나 한국에서 이혼을 해야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법률 사무소의 글을 보니,
1. 제가 한국에서 혼자 이혼 신청이 가능 - 한국에 저 혼자서 이혼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러시아의 재외공간에 촉탁하여 이혼 사항을 확인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니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이혼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혼이 가능
2. 와이프가 러시아의 재외공간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제가 국내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이혼의사 재확인 후 협의이혼 가능
http://myunggalaw.com/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958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나와있는데
문제는 제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서, 어떤 방법으로 협의이혼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한번 들어갈 수는 있는데, 3개월 이후에 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어서...
1. 러시아에서 와이프가 영사관에 러시아 이혼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혼을 신청하고 제가 발리에서 거주하고 있으니 이 곳에서 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할 순 없을까요?
2. 정말 인도네시아 발리의 영사관에 저희 둘이 출석하여 이혼 진행이 불가능한건가요?
3. 아니면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지 혹시 조언을 받을 수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해외 공관을 통한 협의이혼은 재외국민 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외국국적 아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라면 귀하가 아내의 이혼의사 또는 이혼협의서(번역공증)를 첨부하여 한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각 현지 법원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으나 이후 외국에서 받은 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참고하시고, 현지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현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상세한 상담은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방문이 여의치 않다면 본 상담소 '화상상담'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