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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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문제에 대한 답변은
1) 동의서 없이 전처의 가족관계부 얄람불가
2) 친자확인 친권 문제는 소송 필요
상식적으로 일반인도 아는 답변이라 실망했습니다
저의 추가 질문은
추가질문
1) 그런데 친자 확인인 경우 어떤 조건 하에서 전처의 동의서 없이 전처와의 혼인관계가 확인만 되면 전처의 가족관계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최근 인공지능 서비스는 말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그녀의 가족관계부를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제가 친자확인이나, 양육권 친권등을 학보하기 위해 국내법원에서 상대방(전처나 자식)을
피고로 하여도 법적 효력이 미국인인 그들에게 영양을 미칠 수 있나요? 만약 상대가 불응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번거롭게 다시 문의하여 죄송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먼저, 긴 글 보내 주셨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통상 이혼한 전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처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필요할 경우 전처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보정명령을 가지고 기관을 방문하면 그 때는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가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면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는 국적상실을 이유로 폐쇄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자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유전자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유전자검사를 하라는 수검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국에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친권,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게만 인정됩니다.
긴 글 주셨는데 사이버 상으로는 상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적 취득, 상실, 가족관계등록부 등과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