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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음주로 인한 간 경화와 간암 의심으로 입원 중이며, 음주금단현상으로 인해 소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의사의 의견에 따르면 퇴원 후에도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건강악화로 직장을 그만두고 수입이 없는 상황이며,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또한 아버지와는 이혼 후 소통이 거의 없었으며, 이혼 전후의 음주로 인한 문제로 가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모님의 이혼으로 가족 관계가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아버지의 지인은 이미 이혼한 상황인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해 계속해서 상황을 문의하고 도움을 청하며, 부양의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논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음주로 인한 응급실 방문으로 가족들은 항상 고통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갔으며, 동생의 직장에 찾아가 위와 같은 가정사를 직장 동료들에게 말하며 부양할 것을 강요하는 등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재정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며, 아버지의 빚(약 2천만원 가량의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은 대학생으로 경제 활동이 없는 동생들과 본인의 현재 임금(월 200)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질문사항>
①. [아버지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며 불우한 가정환경, 이혼, 가정폭력 등의 단절 이유로 부양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으로 현 상황에 부양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②. 현재 병원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아버지를 기초수급자 신청을 할 예정인데 ① 사항을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③. 아버지와 아버지 지인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④. 위 사항들보다 좋은 대비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⑤. 위 사항들을 변호사 선임 후 처리할 시 어느 정도의 기간과 금액이 드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법적 및 윤리적인 고려사항과 함께 가족 간의 관계, 재정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음주 문제 및 폭력 등으로 인해 그동안 고통 받아 온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부모 및 자녀 간에는 부양의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고통을 받아 왔다고 해서 무조건 부양의무를 임의대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가 귀하나 귀하의 동생을 상대방으로 하여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해온다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유로 들어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수급자 자격 심사 여부는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고소 및 접근금지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 명의로 된 부모의 빚을 대신해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모가 빚을 남기고 사망한다면 자녀는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소송이 제기되어 온 상황이 아니므로 귀하가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 무언가를 진행할 상황은 아닙니다.
위 답변을 참조하시고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본 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