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폭력
조회 : 290 등록일 : 2023-08-23 오전 7:21:36
작성자 : lovered0000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혼 동거중인데 집에서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 던져서 눈에 맞아서피멍이 들고 쓰레받기로 머리를.때리고 다른부위도 아니고 머리를 때린건 너 죽어봐라고 때린거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안과에는.데려갔으나 맞아서 그런거는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하고 저는.일단.치료를 받아야 하니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신고는 못했어요 ㅡ 그러나 그 뒤로 치료는 계속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는 치료비를 주지 않고 회피만.합니다 ㅜ
사실혼 관계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로 인정이 되는거 아닌지요? 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그럼 일단 신고부터 해야 하는지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맞고 난뒤에 시일이 좀 지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자세한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사실혼배우자가 가한 폭력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여 사실혼배우자에게 접근금지나 보호처분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해소를 원하실 경우, 이에 따른 위자료(가정폭력으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폭력이 또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증거수집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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