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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어머니(37세)위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요청하였는데, 자녀에 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어머니와의 가족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자녀위주로 발급받은 제적등본 상에는 어머니가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가족으로 확인될 수 있을까요?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되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상담소 또는 가까운 상담소의 업무협력기관에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어머니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 증명서로 발급하셨는지 일반증명서로 발급하셨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혼인관계에 따른 가족만 현출되므로 일반증명서에는 귀하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와 어머니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모녀관계가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2. 귀하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을 때 어머니가 아닌 다른 분이 어머니로 되어 있을 경우 법률상 어머니에 대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법률상 어머니에 대하여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하여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에 따라 추가 소송이 필요할 수 있으며,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가 아닌 출생신고, 출생확인 신청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3. 어머니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귀하가 자녀로 되어 있지 않고, 귀하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머니가 모로 되어 있을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귀하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하며 매우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오니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