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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족관계관련하여 절차문의드립니다.
남편은 40대 후반이며 혼외자로 태어나 작은아버지 아들로 출생신고가 되었으며 현재 호적상의 부모 (작은아버지 내외)와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현재 친어머니가 살아계시나 가족관계로 등록하지 않은상태로 계속 같이 살았습니다.
문의사항은
1. 현재 친어머니가 친양자로 입양가능한지요?
2. 성인이되어 친양자입양이 불가하다면 일반 양자입양으로 진행하면 되는건지요?
3. 입양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인은 친양자입양이 불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입양으로 접근하기보다 친생자관계존재, 부존재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친자가 아닌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온 경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가 친생자관계존재, 부존재확인소송이며, 귀하의 등록부 상의 부, 모는 친부모가 아니므로 삭제시키고, 친부모를 등록부에 올리는 것입니다.
친모는 살아계시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시고, 등록부 상 부모는 사망하셨으므로 검사 상대로 신청하시되 제척기간이 2년이므로 2년이 경과하였으면 피고적격을 다시 찾아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이버상담으로 간단히 해결할 문제는 아니므로 등록부 서류를 구비하셔서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