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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속인들은 자녀 4명으로 법인 회사에 아버지가 가져간 가지급금이 많아 채무로 인식된다고 하여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인 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사망 보상금이 상속자들에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법인이 계약을 하였고 보험금 납부를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를 하면 단순 상속으로 인정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단순 청구만으로도 상속 의지가 있다고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 회사에서 아버지가 가져간 금액이 있어 보험금이 나오면 법인으로 귀속되어 가져간 금액을 상쇄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 포기를 하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또 보험금이 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이 맞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자면
최근 법원에서 나온 판결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여부는
관련 보험계약의 조약 사항을 참고해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 재산과 혼재된 상속재산의 경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관련된 자료를 지참하여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