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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하기를 원하는데 성격차이로 소송을해서 이혼이 가능한가요?
성격차이로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은 얼마정도 될까요?
2.시댁에서 아파트 구입할때 두번 현금으로 보내주신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남편은 1억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금액이 맞는지 저는 기억이 잘 나지않습니다. 이럴경우 1억이 맞는지 남편에게
증명(이체내역)하라고 제가 요구하면 당시 이체내역이 없어서 남편이 증명할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3. 무료로 부부상담(심리상담) 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부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남편이 안한다면 저 혼자라도..) 사설로 알아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무료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남편이 양육비(양육은 남편이 하는 조건입니다) 를 이혼전 재산분할 금액에서 35,000만원을 일시로 공제하고 주겠다고 하는데 법정 최소금액으로 정했다면서..인터넷 찾아보니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건 상대방이 동의해야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5.이혼하게 되면 제 현재 급여가 230만원 정도인데 양육비는 어느 정도 될까요?
급여에 따라 양육비가 결정되나요? 아님 두사람이 협의해서 가능한 선으로 금액을 정할수 있나요?
6.이혼을 해서 제가 따로 집을 구해서 나가살게 되면 가재도구나 집안 살림살이를 다 새로 구입해야하는데
그 비용도 재산분할 금액(총자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총5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하면 그 500을 총자산에서 쓸수 있나요?
현재 살고 있는 이집 가재도구를 절반으로 협의해서 나누는건지 여기꺼는 남편이 그대로 쓴다하면
제가 남편에게 돈을 따로 받아서 새 가재도구를 살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7.결혼16년차인데 남편이 기여도를 6(남편):4(저)라고 주장합니다.
결혼기간중 10년정도 주부였고 지금은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여도 기여도가 5:5로 되기도 한다던데..
남편이 기여도를 끝까지 6:4로 주장을 하고 전 5:5로 주장을 해서 서로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밖에 안되는건가요?
기여도는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8. 재산분할에서 아이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 펀드 ,변액연금 (다 합쳐서 3천만원 정도됩니다.) 등은 재산분할 금액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던데 아이이름으로 된 자산들을 재산분할 금액에 포함이 안되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너무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이혼통보를 받아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자면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따라서 시댁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상대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상대가 이체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1억이라는 거액의 지급 사실에 대하여는 다른 방법으로 소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산정에 관하여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http://slfamily.scour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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