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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크게 다칠 정도로 (목의 살이 손톱으로 파이고, 팔 다리에, 입술 주변에 피멍, 멍이 듬) 다툼이 있었고 제가(96년생/남자) 말렸습니다.
8월7일 112에 2번 신고전화를 했으나 어머님이 말리셔서 경찰로 연계되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여동생은 사사로운 것에 소리를 지르거나 분노표출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병(의)원 및 상담 연계를 하려하였으나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동생은 방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화장실이나 밥 먹을 때 제외)
여동생 방에 세탁기가 있는데, 가족 구성원이 사용한 옷을 빨래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자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귀하의 여동생의 행동은 가정폭력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문제행위 입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신고후에는
경찰단계에서는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 임시조치 및 조사절차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는 역시 임시조치 청구 및 수사종결 및 기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이유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경우 보통 상담명령을 통해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심리,갈등상담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가정으로의 복귀와 가족구성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특별하게 다루어져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범죄이력으로 남겨지지 않으므로
피해상황이 재발할 경우 신고를 주저하지 말고 공권력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갈등상담등을 원한다면 가족상담센터등에 문의해 보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