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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두아이에대해 8월부터 받을수 있을까요? 8월부터는 제가 두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자면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참조).
따라서 이혼 후 재혼한 경우라도 전혼자녀에 대하여 양육비에 관한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때,부모의 협의에 따른 양육비의 결정하게 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