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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자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대방 재산내역을 확보해야 하는데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는
상대가 국내에서 재산이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야 현실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 현지에서 소득이 있고 재산내역이 있다면
그러한 정보를 확보하여 역시 강제집행 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이는 국제사법상의 문제로
우리 민법상 재산권과 일본 법체계상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혼당시 장래양육비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한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특별한 사정변경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양육비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단변적인 답변밖에 되지 않으므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하며 국제법에 관하여 능통한 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