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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화 1366 상담, 긴급대피시설 입소기록도 있는 상황입니다.
1. 이러한경우 제가 양부모 밑으로 성인입양을 신청할때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동의가 필요하여 가정법원에 청구심판을 신청할때에 친모에게 저의 개인정보 (바뀐이름, 바뀐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공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2의 경우, 혹시 변호사를 통하여 청구심판을 신청하면 저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친생부모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만약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청구'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친생부모가 귀하의 개인정보가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알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변호사를 통하더라도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여서 귀하의 개인정보가 기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