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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오셨는데 아내 분이 중국 분으로 아이 두 명을 낳아서 살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인 아내가 중국에 남편이 따로 있는데 이혼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한국인 남편을 만나서 한국인 남편의 아이를 출산하였다고 합니다.
둘 다 출생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두 명 다 안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전산적으로 확인해보니 첫째 딸은 중국 국적으로 출생 신고가 되어 있고
둘째 아동은 출생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보였습니다.(외국인등록번호 미부여 상태)
그래서 병원도 못가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수당 등도 신청하지 못하는 상태로
전산관리번호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하셨는데 해당 건은 미혼부일 때 적용가능하고
법원등에 출생등록 절차가 진행 중일 때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국인 남편 및으로 아이들이 중국국적으로 두명 등록되어 있습니다.(외국인등록번호 미기재)
중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아동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한국인 남편 밑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둘 다 중국국적이고, 둘째는 출생미등록이라는 말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역이 지방이시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에 관련 자료들을 꼭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