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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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저와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는 가정폭력피해(정서적 학대 및 협박)를 당하였으나 아직 신고하거나 한 적은 없고, 이번주 수요일 정신과 상담이 예정되어있습니다.
1. 아직 혼인신고 및 결혼식 전인 예비 배우자가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대편 부모님께서 찾아와 난동을 피우게 된다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2. 만일 부모가 성인 자녀의 직장에 와서 성인 자녀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자녀가 원치 않아 만나지 않겠다고 하여 난동을 피우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궁금합니다.
3. 자신의 부모에게 스토킹처벌법 적용 또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실효성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대편 부모님이 찾아와 난동을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귀하와 예비배우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수사단계에서 귀하께서는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 가정폭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 역시 임시보호명령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