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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지면 생활비 보태겠지라고 생각하며 지내다보니 세월이 많이 흘러가고
상담받아보니 양육권 지원요권 초과라하는데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을 양육자인 일방이 비양육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분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에 관하여 기존 양육비 협의가 있었다면 3년의, 이혼소송 등으로 판결문이 있었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위와 같은 협의나 판결이 없었다면 아직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다고 보아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과거 양육비는 일반적인 양육비 기준 이외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여부 빛 약정 양육비의 지급 여부, 독자적인 양육이 개시된 경위와 기간, 그 기간 중에 있었던 경제적인 도움여부, 이혼 당시 재산분할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므로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심판청구'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 기본증명서(상세)(사건본인: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 혼인관계쯩명서(상세)(청구인)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