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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2013년 8월 어머니아버지 공동명의 주택에 임대차계약 함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2016년 아버님 사망 후 어머님께 상속되어 주택이 어머님 명의일 때 2년마다 계약서 갱신없이 자동으로 계속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어 임차인이 거주하였음
-2022년 1월 어머님 사망후 자녀 2명에게 공동상속된 후로도 계약서 갱신은 하지 않고 계속 임차인은 같은 조건으로 거주중임
2. 질의사항
- 2023년 8월에 새롭게 2년의 임차기간이 도래하였는데 올해도 계약서 갱신은 하지 않고 그대로 거주중인데 계약서를 상속받은 자녀명의의 임대인과 거주중인 임차인 명의로 갱신을 해야 할지요?
- 2021년 상속된 해 8월에 2년씩 자동연장하여 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그 이후 23년 올해 8월에 또 자동연장되었는데, 이경우 임대차계약법에 의한 갱신청구권이 행사되었다고 보고 2025년에는 임대인이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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