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에 대한 상속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조회 : 324 등록일 : 2023-08-29 오후 5:04:07
작성자 : Endaudgml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법인 대표로 계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리를 하다 보니 법인에 아버지가 가지급금을 많이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상속인은 자녀 4명으로 여러가지를 정리하며 세무사와 상담해보니 가지급금에 대한 세금이 상속인에게 청구될 수 있다고 하는데 상속인들이 모두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법인의 주식은 100%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고 오빠가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법인과 관련이 없어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말에 걱정이 큽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이 법인과 관계없는 상속인에게도 부과될 수 있는 건가요? 경영에 참여있는 오빠는 상속 포기가 어려운데 한정승인을 해야할까요? 법인의 가지급금은 대략 자산의 70%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세금 또한 망자의 소극적 재산으로, 상속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인 모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오빠를 제외한 다른 자녀분들이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상속포기를 하신 분들은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 또한 상속포기가 됩니다.
한정승인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망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망자의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적극적 재산 및 소극적 재산(채무 및 세금 등)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신청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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