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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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다 빠른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미성년자 아이가 있어 숙려기간 1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하여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양육비친권넘긴다하였고요)
숙려기간동안에 여러번 말을 바꿔 여러번 싸우고
월세인 집 보증금 아이와 함께 지내라고 건들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양육비 카드비연체 금액등 생활비도 숙려기간동안
책임 지겠다고 말하며 자기가 더 벌게되면 더 주겠다라는 말을 하여 저도 그럼 좋게 끝내야겠다 싶어
고소넣은것도 저에게 했던말들 지켜주길 바라며 취하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카드미납이 10일이 넘어 가는 중 이핑계 저핑계를 하면서 돈 받을 사람이 지방에 있다하여 같이 살던 집에서 나올겸 내려 갔습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더니 이제와서 돈없다고 구할 방법이 없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이혼도 소송걸으라면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함께 지내는 동안 돈 많이 벌어올테니 걱정말아라 하며 카드 사용해라라며 긁어왔습니다 하지만 일도 제대로 하지않아 여러번 최소결재 금액만 하자라고 하기도 하였고요 숙려기간동안에도 돈 준다는 말에 믿어 카드 정지 시키지않고 사용해라 하여 줬더니 100이상을 혼자 긁은 상태입니다 (카드연체금액들은 다 생활비이며 제가 저를 위해 사용한것도 아닙니다)
휴대폰도 저의 명의 신용카드도 다 저의 명의 휴대폰도 명의변경 하자니깐 신규 발급받아서 혜택볼꺼라하여 아 그러냐 알아보겠다 했더니 이제와서 명의변경도 싫고 휴대폰 해지하게 보내라니깐 그것도 싫다고 그러네요 해지할려면 위약금 기기값 물어야되서 받아서 휴대폰 해지하고 팔아서 매꿀려하는데 자기가 결혼생활중에 휴대폰 비 냈으니 반반 부담하라네요 그래야 돌려주겠다고... 신용점수는 900점이 넘은 상태였는데 600점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폭력, 불성실한 생활, 경제 문제 등으로 인해 혼인 기간 내내 고통 받으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
민법
」
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인이 주 채무자이고 채무를 분할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빚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상대에게 빚에 대한 부분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상대에게 부인 명의의 카드나 핸드폰 등을 개설해 주거 지급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월세 보증금의 액수와 부인 앞으로 되어 있는 채무액 등을 일단 정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 상대 명의로 되어 있고 부인에게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입장을 바꿨다면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등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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