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이 때 아이 엄마가 아이들을 양육한다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상대에게 아이들을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양육하지 않는다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반면,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혼인기간 동안 내내 상대방으로 인해 고통 받았다면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
판례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
므
2251,2268
판결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
므
55,56
판결등
)
에 따르면
,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④
당사자의 연령
,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무상 위자료는
3
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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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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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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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0
분
)
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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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