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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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외국에 아이랑 거주하고 있고, 이혼은 여기서 처리되어 한국에도 신고되었습니다.
현재 상대방과는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고, 재혼녀가 양육비를 자기가 시키는대로 해야
주겠다고 해서 소송준비중인데요. 재혼녀가 얼마전에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한국에 있는 통장에 넣어 놨다며 나중에 아이가 비행기 타고와서 찾아가라고 그러거든요.
월 백도 안되는 금액인데다 저랑 아이 비행기 왕복만 천만원이라 말도 안되는 이야기 하는데요.
혹시 이게 나중에 법원에 갔을 때 증거자료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 해서요.
상대방은 방법을 몰라서 안주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통장에 넣어두면 제가 출금을 여기에서
해서 기관에 납부를하고, 제 통장에 들어오는 형식으로 진행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통장을 새로 개설한것인지 타 통장에 넣어놨고, 한국에 아이가 직접가야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 명의의 통장인지 모르겠으나 아이의 친권 양육권 저에게 있고, 아이는 한국에
출생신고는 되어있지만 여기에서 영사관을 통해서 했고, 방문한 적이 없어 주민번호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이의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이 안될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게다가 상대방이 마음대로 양육비를 제멋대로 정해서 그 금액을 입금해 놨습니다.
이럴 땐 소송시 저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것이지요?
소송의 유불리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드릴 수 없습니다.
누구의 명의로 개설한지도 모르는 통장에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시킨다고 하여 그게 자녀의 복리에 즉각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로 누구의 명의로 개설된지도 모르는 통장에 입금을 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을 하시면서 이러한 전후사정을 충분히 진술하시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밝히시길 바랍니다. 양육비도 협의되지 않은 채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양육비청구소송을 하시면서 상대방의 재산,소득 조회를 통해 양육비를 산정하고 알맞은 액수를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