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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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독일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 성이 엄씨인데 외국 생활을 하는데서 이름을 말할때마다 상대가 웃는다고 합니다.
음... 이러면서~ㅜㅜ
본인은 그런걸 다 견딜 수가 있는데 곧 태어날 아기가 그런걸 계속 감당해야하는게 싫다고 합니다.
엄마 성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아빠가 탐탁지 않아해서 제가 생각끝에 양성을 사용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문의 합니다.
아들 나이는 31살 입니다. 군대 다녀왔고.. 법적인 위반 사항 전혀 없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자면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당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협의를 하고 그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 이 협의서는 모든 자녀가 동일한 성과 본을 따르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둘째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등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6호, 2022. 12. 23 개정·시행) 제4조제4항].
성과 본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재혼으로 자녀와 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허가를 받으면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이 아니고서는
성과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래에는
부모의 성을 같이 쓰고자 하는 경우
개명절차를 통해
부모의 성이 같이 표기되도록 정정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 역시 성과본이 근본적으로 정정되는 방법은 아니고
따라서 공식적인 문서상 성은 현재의 성으로 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한국국적을 유지할 생각이라면
장래에 아기가 태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혼인신고시 모의 성을 따르도록 신고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