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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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에서 한 유저와 오프라인 및 온라인상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2. 이 유저와 저는 게임에서 같은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데,
둘이 갈등으로 인하여 이야기를 하는 동안 '조직 실무진' 3명에게 앞뒤사정 설명치 않은 왜곡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고, 저는 그 사실을 제보 받았습니다.
3. 해당 상황에서 저와 갈등을 빚지 않은 상황에도 저에 대한 뒷담화를 하였다는 제보까지 받았습니다.
4. 금일(9월 5일)자로 다른 취미 관련 조직에서 해당일을 언급하며 저를 특정화 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이 부분 제보 받았으며, 총 46명이 들어가 있는 단체 톡방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사이버불링 조장을 하듯이 개인적으로 자세히 말하겠다는 말 까지 하였으므로 이 점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으며 본인 자체가 퍼뜨리고 다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가족 내지 퍼뜨리지 않을 사람이 아닌 같은 조직의 실무진에게 퍼뜨림으로써 이 이야기가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립이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내용증명을 하려 합니다.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제가 전부 캡처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용증명 및 추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본 상담소는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안내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형사상의 법률문제로
본 게시판에서 답변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관련하여 무료로 법률상담 받기를 원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의 잘문에 답변하자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1]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모욕죄에 비해 처벌강도가 강한 이유는 모욕죄보다 명예훼손죄가 죄질이 크기 때문이고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처벌 강도가 강한 이유는 인터넷의 특성상 그 정보가 퍼지는 범위가 심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구성요건은 비방할 목적과 공연성,피해자 특정성인데,
특히 공연성의 경우 인터넷 자체는 전파성이 아주 강한 매체지만 개인적으로 보낸 메일이나 운영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올린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파가능성 이론이 적용되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와같은 점을 참고하기 바라며
처벌의 가능성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지만
형사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에 도움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