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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당시에는 신랑이 일그만두고 다른데 취직을할때여서..월급이 작았고..빛도 있는상태여서..양육비 60 만원으로 정했습니다..지금저는.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기초수급생계비로 살고 잇따가 정부에서 해주는 자활센터 다니다가 그만둔지 4개월다 되어갑니다..
아이를 바줄사람이없엇어요..
친정엄마가 딸아이를 바주셨는데 할머니를 간호하는 상태가 대셔서 ..어쩔수없이 일을 그만두고 미용학원에다니다가 양육비도 60만원으로 살수도 없고 ..나라에서 나오는 돈은 한계가 잇어서 이번주 목요일부터 다시 정부에서 해주는 자활센타에서. 교육받고 일하기로했습니다..정부에서 주는 일자리는 130만원이 전부고..4대보험 빼면. 115만원정도 남습니다..그런데 ..아이아빠는 혼자살기에도 충분히 돈을 버는걸로 알고잇습니다..
양육비 80만원달라고 하니 머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친권포기각서 쓰라고 하니 알았다고 하더구요..
어차피 딸아이도 안봅니다..연락도 잘안하고..
친권포기한다고 해서 알앗따고 했습니다..그런데 양육비 80만원이라도 받을수 없을까요??
60만원에서 30만원 학원비 내면 남는것도 없습니다..
제가 일을한다해도 벌어야. 백만원입니다..
양육비 받을날짜만대면. 주니마니 진짜 미치겟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자면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참조).
※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존속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서울가정법원, 『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 1쪽).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의 경우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제2호,
제824조의2
,
제843조
,
제864조의2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3항).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4항).
한편,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
’
를 기준으로 판단
해야 합니다.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합니다.
표준양육비에 아래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
√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했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온라인상에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해보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점을 참고하되
보다 정확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