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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 쓰기로 약속받앗습니다.
내용에는
별거 기간을 6개월 갖는다.
여자문제, 술문제 다시일으킬 경우,
와이프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할 경우,
재산(집)을 2:8 또는 1:9로 분배하고 이혼한다.
이혼후 양육은 아내가하고 남편은 약속된 양육비를 지급한다.
이 3가지가 메인입니다.
만약에라도 몇년후 남편이 여자문제를 또일으키면
이내용의 각서가 효력이 잇으려면 공증같은걸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하자면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34조
및
제836조
제1항 참조).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
참조).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참조).
만일 귀하가 위 각서의 효력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각서상의 조건이 성립되었음을 당사자간 인정하고 협의이혼에 이르러야 가능합니다.
만일 각서상의 조건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이 이루어 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위각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겠으나
재산분할의 효력에 관하여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각서에 공증받았다고 하여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이와같은 점을 참고하되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