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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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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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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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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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그 양육비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서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
).

√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 집행권원의 표시

√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해서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 및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의 <
민원안내-양식모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4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5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6
).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