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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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저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약 20년 전 이혼하시고 따로 사시다가 10년전쯤 다시 같이 살고 계시고, 등본상엔 아버지가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타지역에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혼사유는 가정폭력,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살인협박 및 폭력, 손에 잡히는 것 집어 던지기 등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그 후 개과천선을 했다고 하여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 때 집을 매매할 때 아버지가 일부 현금 부담하였고 나머지는 대출이고 명의는 어머니 명의로 하였습니다.
또 어머니께서 작은 식당을 하시는데, 그때 아버지가 2천 만원의 보증금도 지원해줬습니다.
다시 살림을 합치고 처음 1-2년은 관리비나 가정에 경제적 지원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현재도 어머니가 번 돈으로 관리비, 의식주 모두 해결하고 이버지가 번 돈은 본인이 바깥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청소나 기타 가사 일은 일절 하지 않고 마치 식모 부리듯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크고작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최근 다시 금전 문제와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지속 대출요구,, 저에게도 아버지께서 대신 납부해주고 계신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요구 하여 대출받아서 돈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리운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수익이 좋지 않고, 또 라이온스나 허례의식이 강한 모임을 즐겨 그런 곳에 모든 돈을 씁니다.
좋은 말로 설득해보고 부탁도 해봤지만 평생을 살아 온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전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다시 집담보 대출을 요구하며 어머니가 거절하자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 폭언으로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에, 아버지를 집에서 내보내고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아버지를 어머니에게 다시는 접근을 못하게 하고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을때 살인의 위협을 느끼고 계십니다
상담 및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적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 사실혼관계(동거인)인데 어머니 집에서 내볼낼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방법이 있을까요?
2. 이혼은 이미 했으나, 접근금지 등 완전 만나지 못하게 돌아 설 경우 아버지가 지불한 아파트 매매 자금, 식당 보증금 등은 어머니가 다시 돌려 드려야 하나요?
(어머니가 가사일, 가정에 보탬이 된 돈은 이미 아버지가 지불한 금전적인 액수를 초월 했습니다. 집 담보로 이미 대출을 받아 돈을 가지고 갔고 이자는 아버지가 내고 있습니다)
3. 접근금지 시 평소 성향을 보아 실제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는데, 경찰이나 기타 접근을 아예 통제, 감시 할 수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4. 혹시 아버지에게 빚이 있다면 그 빚이 저나 어머니에게 올 가능성이 있나요?
(두 분 이혼 후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았고 현재는 혼인하여 세대 분리 되어 있습니다)
5. 아버지께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적인 위압을 가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6. 아버지와 저의 친권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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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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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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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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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1.사실혼관계 해소에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민법」 제812조
제1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가 파탄난 상황이라 상대를 내보내도록 하고 싶다면
퇴거 요구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퇴거를 강제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상황이 발생하거나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임시조치등을 통한 퇴거명령, 접근금지등을 처분받거나 임시조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본인이 직접 청구하여 결정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2.사실혼해소시 동거 중 함께 일군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상대가 기여한 바 보다 모친께서 기여한 바가 더 커서 계산에 따라 돌려줄 것이 없다면 그러한 부분을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위험한 상황이 예견되는 근거가 있다면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24시간 직접적인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4. 부친이 법률상혼인관계가 아니라면 상대방 채무가 모친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5.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6. 안타깝지만 친권을 단절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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