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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증액신청
  • 조회 : 209    등록일 : 2023-09-07 오후 5:32:15
  • 작성자 : jso567
  •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 10년전에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바람핀줄도 모르고 자꾸 외박하고 별거를 원해서 사업이 망해서 힘든줄 알았으나 이혼절차를 진행중 바람핀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그래도 위자료 한푼안받고 불쌍하다는 생각에 양육비도 1인당50만원으로 측정하여 이혼했습니다. 당시 자녀나이 만2세 만4세 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들이 중1 초5가 됐습니다. 물가도 상승하고 학원비도 많이 나가서 양육비를 증액해달라 요청해서 짝수달은 200 홀수달은 150을 주겠다 했는데 이제와서 자영업을 하는데 코로나 풀리고 매출도 떨어지고 빚도 3억이라고 적자라고 오히려 100주는것도 고마워하라며 이럴거면 조정신청해서 감액하겠다고 하는데 증액은 못해줄망정 양육비는 깍는게 말이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육회집을 운영하며 2~3개 더 체인점비를 받으며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으며 매매로 아파트를 장만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여자친구랑 오토바이를 타면서 여행다니고 해외여행도 종종 가며 이상한 옛날자동차를 사서 튜닝도 하면서 다니는데 저한테는 다 빚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당한 상태라 재취업을 위해 매일 면접을 보고 다니지만 나이가 30대 후반이라 그런지 면접에서 번번히 떨어져 한푼이 아쉬운 판국에 증액조차 하지 못하는건지 어떻게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돈이 없다는걸 자료 준비해서 연락할테니 소송을 준비하라는데 어떻데 해야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 이혼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
    민법 제
    837
    조 제
    5
    항
    ).
    또한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절대적으로 구속될 필요 없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
    므
    689
    판결
    ).
    따라서 전남편과 합의한 양육비 액수가 자녀 양육에 턱없이 부족하다면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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