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미 가정폭력 상담을 받으셔서 알고 있듯이, 가정폭력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경찰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동법 제29조 제1항 참조)을 임시조치로 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 제2항 참조).

만약 경찰이나 검사의 임시조치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 제1항). 법원의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사안의 경우, 귀하는 경찰에 신고하여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임시조치 기간 이후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구적인 방법은 아니고, 적용기간은 최대 1년까지이며,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검사의 청구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시 귀하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두 분 이름으로 신청하여야 두 분 모두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보호명신청시 주소지 열람 제한도 신청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