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인지청구 및 과거 양육비 미지급
조회 : 179 등록일 : 2023-09-11 오전 2:20:30
작성자 : sonujin96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얼마 전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모가 친부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남매를 키웠으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구요. 친부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친부가 억대 기업을 운영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몇십만원 몇 번 보낸게 다인 친부에게 너무 억울해 양육비 미지급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삼남매 중 막내가 친부 쪽 호적에 등록 되어 있지 않아서 인지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인지청구 소송을 먼저 진행하고 삼남매의 과거 양육비 미지급 소송을 걸면 되나요? 현재 첫째가 94년생, 제가 96, 막내가 02년생입니다. 그리고 친모는 친부에게 양육비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친모를 비롯한 저희 남매 모두 친부와 관계를 이어오진 않고 있으나 가끔씩 친부 쪽에서 혼자 친모에게 문자를 해(친모는 이에 답장을 하지 않음) 썩은 포도나 사과를 보내곤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친부의 가족 측에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2012년 이후로 저희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먼저 상간녀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육비 청구는 부모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어머니가 청구권자가 됩니다. 첫째와 둘째에 대해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고, 호적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막내에 관하여 인지청구 하셔도 되고, 친부가 인지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과거양육비 청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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