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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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이둘 양육중이고 한부모 가정으로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법이라 .... 몇주전에 전남편에게 연락이 왔는 전남편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요
거기까지는 넘어갔는데 아버지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가족들이 다 재산포기각서를 쓴다고 했는데
자식이 포기각서 쓰더라도 손주들한테 그빚이 간다고 해서 손주들도 각자 포기각써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이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도 저는 남인데 애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런건지 .. 제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인감이랑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까지도 다 서류가 필요한건가요? 전남편한테 집주소도 알려주기 싫은데
서류를 떼서 주면은 어쩔수없이 오픈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감이라는게 함부로 찍어줄수도없고 애들때문에 정말필요하다면 찍을수 있지만
저도 그걸 잘몰라서요 이렇게 상담문의 드려봅니다 멀어서 방문 상담이 어려운부분이라 급하기는 하고
지금까지 궁금한부분은
1.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손주들한테 빚이 상속되는게 맞는지 ..
2.저는 이혼후 남인데 미성년자인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도 제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까지 필요한게 맞는지 ....
빠른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2015년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럼에도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 감정에도 반한다."고 하여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판례에 따라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손자녀는 별도로 상속포기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역시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자녀들이 상속포기 할 경우, 미성년자이므로 귀하(친권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