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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전남편 저 월 90씩 180 드리는 조건이였구요 ..
제가 엄마한테 아이들데려와서 양육한지 3년정도 되갑니다 . 아이들이 지금 1학년(만7) 5학년(만11)입니다
제가 데려오고서 부터 양육비가 줄었습니다 45만원으로요 ... 제가 벌어도 전남편보다 못벌텐데 45만원 안받을꺼면 큰아이 자기가 키우겟다고 협박아닌 협박식을 하더라고요 큰애는 아빠하고 살 마음이 아에 없습니다 ..
애들이 물건도 아니고...... 자기도 힘들도 돈도 없다고 하니 혹시 큰아이 뺏길까봐 양육비 그냥 반으로 줄이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생활해 보니 아이들은 점점커가고 당시 데려올때는 아이들이 더어렸기때문에 ,,,, 생활하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양육비를 좀더 달라고 해보았는데 전혀 말이 안통하고 진짜 맘같아서 애들 한명씩 키우자하고 싶은데 또 둘 갈라놓긴 싫더라구요 아이들도 아빠에 대한 정도 없구요 ... 아이들 둘키우는 입장으로 양육비 어느정도 받는게 적장한 건가요?
지금도 저랑 연락만 하면 너때문이다 연락만하면 싸워서 그러는게 연락하기도 싫고해서 그냥 더러워서 안받는다는 식이였거든요 근데 애들 학원비도 그렇고 보내고 싶어도 못보내는마음도 있고 커갈수록 들어가는 돈은 많아지더라구요 이제 1년더 지나면 큰아이도 중학생이되가는데 .... 양육비 지금 45만원이 적당한건가요? 전남편이 얼마버는지는 모르겠는데 할꺼다하면서 자기도 힘들다 힘들다 하더라구요
양육비 얼마가 적당한지 여기서 더받을수있는지 애들을 데려간다하면 뺏기는지 .... 궁금합니다 만약 양육비 더받을수 있으면 신청절차는 전남편이랑 비대면으로 가능한건가요? 다 비대면하고 싶은데 얼굴보고 싶지가 않아서요 ..
그리고 이혼서류도 제가작성한게 아니라서 어떤식으로 작성되었는지도 모르겟고 전남편이 혼자 법률사무소에서 알아봐서 작성다하고해서 저는 사인만하고 낸거였거든요 ... 이혼합의확정 서류는 법원가면 뗄수있나요 어디있는지 사라졌더라구요... 양육비 제대로 다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아이들 몇살때까지 양육비 받을수잇을까요?
금액은 아이들 클때마다 조정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양육비 조정을 했을때 전남편이 양육비 지금을 아에 한푼도 안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모르는게 많아 질문이 많았네요 ... 이제까지 모르는걸로 그냥 냅두고 살았거든요 ㅠㅠ
근데 그러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수가 앖겠더라구요 ...어려운게 많네요..
확인 꼭좀 자세히 부탁드릴께요... 빠른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해당 법원에 가셔서 협의이혼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 발급받아보실 수 있으며, 양육비부담조서는 법적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까지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이혼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또한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절대적으로 구속될 필요 없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따라서 전남편과 합의한 양육비 액수가 자녀 양육에 턱없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비 부담조서 상 양육비가 부족하다면 양육비 증액청구할 수 있고, 만일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양육비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의 나이에 따라 양육비 산정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 찾아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