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는 지금 합의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드립니다
첫째 아파트가 공동명의인데 3년후 팔고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둘째 아파트 대출금이 6천8백이 남아 있고요! 본가 어머니께 1억2백 빌린돈 있는데 저희는 반으로 나누어 분담하려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셋째 아이들이 셋 첫째는 중3,중1,초3 이렇게 되는데 셋다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 어떤것을 준비해야될까요
넷째 저와 집사람 각각 연봉이 8천정도인데 양육비는 각각 어떻게 분담해야 되는지요
다섯째 만약제가 양육을 못하고 집사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섯째 집사람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 퇴사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기타 주의사항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협의이혼이란 양 당사자가 이혼에 동의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재산분할 등과 관련된 사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의 처분 및 분담과 관련해서는 답변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
협의이혼이라도 반드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시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판단됩니다
.
양육비 산정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만든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있으니 찾아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
양육비는 여유가 되면 주고
,
형편이 어려우면 주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아닙니다
.
양육비란 자녀의 생존과 성장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말하며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감당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
양육자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
(
비양육친
)
가 부담해야 할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