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직접 상담이 빠를지 사이버상담이 빠를지 모르지만 급하게 글을 적습니다.
합의이혼을 하려 합니다.
2010년 5월 결혼 혼인 신고는 1년 뒤에 했구요.
전셋집에 돈이 들어있습니다.
아이가 곧 중학교 올라가니 어디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반하자고 하는데 (법상으로 그렇다는걸 알고 있어서인듯 합니다) 제가 전셋집에 살고 있으면서 반을 나눠서 천천히 돌려주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입닦으려는 분위기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글)
전세집 명의자는 신랑입니다.
제가 집정리를 하고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말해야하는 상황이긴 한데요. 책을 읽다보니 가압류나 가처분이야기가 나와서요.
집을 정리하고 돈을 반반나누는게 헤어짐을 앞에 두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의문이 들어요. . 저보고 통장에 들어있는 엄마 돈은 건들지 말라고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갈때 다르지 않겠냐고 먼저 말을 했는데 보통 자기수준으로 상대를 바라보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그 말을 들으니 아.. 말이 달라질 수 있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저와 같은 경우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혼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송장을 누가 먼저 접수하는지에 따라 유리한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의 정신적 고통이 컸는데 정신연령 어린 신랑은 자기가 먼저 도장찍어 가지고 오겠다고 하더라구요. 한집에 있을뿐 별거하는 사람처럼 6년을 지내왔기에.. 그 전부터도 계속 편하지 못하였는데.. 송장접수 먼저하는게 나은거라면 제가 먼저 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합의이혼보다도 조정이혼으로 빠르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압류신청과 양육비 사전신청 부분도 너무 알고 싶은 부분인데요. 제가 찾아뵙고 상담을 받는게 더 좋다고 하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귀하께서는 협의이혼 하신다고 하였는데
,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
양육비부담조서는 법적효력이 있는 바
,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송장은 소장접수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이는데
,
소장접수는 재판상 이혼을 의미하는 것이고 협의 이혼은 두 분이 반드시 같이 법원에 가셔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하신 후
3
개월의 숙려기간 이후에 기일에 참석하셔서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
송장과는 무관합니다
.
또한
,
협의이혼과정에서도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지만
,
보통 재산가압류의 경우에는 미리 가압류를 하는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양육비 사전처분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