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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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혼인 시작하여 현재 5학년(만 11세) 아들 2명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21년 있었던 사건으로 올해 8월말 체포돼서 구속수사 중이고(죄목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될 예정입니다.
(최소 3.5년 이상 실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 협의 이혼이 안될 경우, 수감중(죄명포함)이란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언제까지는 해야하나요? 죄명을 고려할 때 승소 가능성은 높다고 봐도 돠는지요?
2. 아파트가 제 명의(KB시세 13억 수준)로 되어있어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재산분할 하게되면 배우자 몫만큼 현금으로 지불해야 할 것 같은데요.
2-1. 형사사건으로 지불완료한 변호사선임비와 지불예정인 피해자 합의금은 전액 상대방 귀책으로 넘길 수 있나요?
2-2. 배우자가 제 동의없이 몰래 신용대출 1.2억과 배우자 명의인 보험/차를 담보로 추가 1.2억 대출받아 주식 투자 중이었습니다. 각종 대출과 주식 또한 상대방 귀책으로 넘길 수 있나요?
한가지 염려스러운 점은 배우자가 저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17년도에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올해 구치소로 간 이후 핸드폰을 전달받아 금융내역을 살펴보니 제가 몰랐던 대출들이 더 늘어나있는 상태였고요.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 인지한 것만으로도 혹시나 공동 채무로 잡히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2-3. 배우자가 주식담보 대출을 급하게 막아야 한다며 사정을 해서 공동 생활비에서 1억원을 빌려가고 갚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도 상대방 귀책으로 하고 제 몫을 찾을 수 있을까요?
2-4. 혼인 전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예금)이 5천만원 정도 있는데 현재 6천만원 정도로 늘어나있습니다. 혼인 전 보유했던 제 자산이니 재산분할 대상은 아닌 것 맞는지요?
(각자 월급을 제 명의로 별도로 만든 공동생활비 통장으로 옮기고, 공동을 위해 각자 사용한 금액만큼 개인통장으로 재이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올해 발생한 형사사건 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세전 월 1,200만원 이상(본인과 상대방 소득은 비슷합니다)이었는데 배우자가 수감되면 퇴사처리되어 배우자는 수입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3-1.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3-2. 현실적으로 배우자가 수감중일 때는 양육비를 못 받게 될 것 같은데 재산분할 시 제가 배우자에게 줘야하는 현금에서 차감하고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1)
법적으로 따로 정해진 기간이 있진 않습니다만
,
상대방의 교도소 수감으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실 예정이라면
,
상대방이 실제로 수감 중일 때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또한 승소 여부는 판사님이 판단하시는 것이므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2)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와 그 액수 등을 산정하여 각자의 경제권을 분할하는 개념입니다
.
또한 그 액수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된다면 그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
3)
인터넷에 검색하여
2023
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면
,
자녀의 만 나이와 부모합산소득으로 평균 양육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는 단순히 가이드라인일 뿐
,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에 직접 방문하여
(
평일 오전
10
시
~
오후
4
시
,
점심시간
12:30~13:30)
하여 상담받아보시거나 상담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화상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