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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피고 혼인생활의 과정, 갈등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 또한 상호 대등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저는 이에 대해
(1) 제1심 판결은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소장과 준비서면에는 원고의 ‘참을 수 없는 고통’에 관한 또는 이를 유추할 만한 내용도 뚜렷하게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원고가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인가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2) 판결문에는 ‘혼인관계 파탄은 원고와 피고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판단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오로지 원고의 주장만을 인용하여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
(3) “민법840조 제6호 의미에서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더욱이 이 제6호에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그 밖의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 등 참조).”
그 외에도
“이혼으로 인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히 가혹한 상태에 놓이는 경우, 혼인기간 중에 고의로 장기간 부양의무를 저버린 경우, 이혼에 대비하여 책임재산을 은닉하는 등 상대방 배우자를 곤궁에 빠뜨리는 경우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저는 원고의 일방적인 별거 요구 및 원고가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은닉한 정황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별거후의 피고의 곤궁한 상태를 정리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1심 판결이후 저는 나홀로 소송의 한계를 느끼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한 결과 항소심은 승소하기 힘들다며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아예 항소심은 맡지 않는다는 변호사님도 계셨습니다. 특히 변호사님들께서는 요즘 이혼 소송은 여성에게 유리하게 되어 이혼으로 판결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피고로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대체로 맞아 들어가는지,
둘째, 이혼소송은 여성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상담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온라인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항소심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고, 위의 내용으로 준비 서면을 작성하여 대응하는 것을 질문 하셨습니다.
우선, 항소심을
진행하여 1심에서 받은 결과에 대해 불복한다면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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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서 어떠한 주장을 하셨는지 확인을 하여 항소심에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과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토대로 항소에 대한 준비 서면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혼소송항소를 준비한다면 2주안에 항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두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법원에서 주장된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특정한
성에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