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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쪽에서 헤어지자고 얘기를 수차례 했고, 남자의 짐을 싸서 밖에 내놓으려고도 하고, 짐차를 부르기도 하고, 고시원에 짐을 옳겨 놓기도 하는 등 여자쪽에서 실행도 몇 번 했으나 남자가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 방 얻으라고 천만원을 준 적 있는데, 고시원 생활 8달 정도 하다가 제 요청으로 다시 들어온지 5년 지나고 있습니다. 이 5년 동안 위에서 말한 헤어지자는 말, 이런저런 실행들이 있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도어락 건전지를 빼 놨더니 어찌어찌 다시 열고 들어오고, 내놓은 짐을 다시 들여놓고 그래서 이 숨막히는 동거가 여자쪽(저)의 일방적 시도와 남자쪽의 버팀으로 5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헤어질 방법, 갈라설 방법, 더 냉정하게 말해 남자를 집에서 나가게 하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경찰을 부른다고 이런 일로, 이렇다할 출동할 일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출동할리도 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면상 알기 어려운 사실관계 등에 대한
법률적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금 생활하시는 부분이 사실혼인지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
하겠다는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 혼인의실질적요건은 갖췄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
의
연대 책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이혼신고 없이 부부 사이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이러한 합의
또는 통보에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면
현재 귀하가 상대방과 같이 거주하는 공간이 누구의
소유자인지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소유권이 귀하에게 있는 경우 민사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소송을 하거나
형사상 경찰 등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