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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1년도 협의 이혼했구요..양육비 부담조서도 작성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11년도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양육비 지급신청도 해봤지만..지급파결을 받고도 양육비는 받아본적이 없늡니다..지금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구요.
늦었지만 지금 이라도 미지급된 양육비 청구를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도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
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
조
제2항 및
제18
조
제1항).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
조
제2항 및
제19
조
제1항).
귀하의 자녀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 귀하의 가정이
한부모, 기초수급 등 양육비 이행확보 우선지원 대상이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육부·모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의 1회 신청만으로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의 맞춤형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에 관하여 기존 양육비 협의가 있었다면 3년의, 이혼소송 등으로 판결문이 있었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측이 양육비 청구에 대한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
오후
4
시
,
점심시간
:12
시
30
분
~ 13
시
30
분
)
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