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서면상 알 수 없는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적인 절차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위자료청구소송라는 민사사송을 통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이혼여부와는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





그 외에도 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녀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가 상대방으로부터 입게 된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불륜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

년

,

그리고 불륜이 발생한 날로부터
10

년까지만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며 만약 이 기간이
지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 기각이 됩니다

.(

민법 제
766
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
오후
4
시
,
점심시간
:12
시

30
분

~
13
시

30
분
)
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