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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home.or.kr/m/sub05/detail.asp?page=12&num=43392&keyfield=&keyword=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로 피해자보호명령을 계속 연장해오며
두 차례나 접근금지를 위반한 CCTV 증거도 있었기에 기소되어 벌금형이라도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결과를 듣고 불안한 마음에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불기소이유서에는 경찰관의 송치결정서 이유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송치결정서에서는
“행위자가 피해자보호명령 연장 사실과 관련된 우편물을 송달받거나 연락 받은 사실이 없어 접근금지 연장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 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의견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행위자의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이 실효될 수 있는 것 인가요? 또 다시 행위자가 공시송달을 핑계로 접근금지를 무시하고 접근해올까봐 두렵습니다.
가정법원에서도 공시송달로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 답을 주셨습니다. 불기소처분 결과로 인해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스럽습니다.
항고해볼 여지가 있을 사안일지 법리적 의견을 여쭈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서면상 알 수 없는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상의 송달방법의 하나입니다. 송달방법으로서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주소·
거소
, 그 밖에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외국으로 촉탁송달을 할 수 없거나, 촉탁을 해보아도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것이 예지(豫知)되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행위자는 교부송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공시송달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보호명령 연장 사실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접근금지 위반의 고의성이 없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귀하께서는 신변에 위협을 받고 계신 경우
1. 신변안전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
조의2
제5항 전단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
조
).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4.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 ∙ 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5.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또한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
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
조의2
제5항 후단).
2. 경찰에 연락을 하시어 스마트 워치를 신청하는 방법
3.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
4. 가정폭력피해자 쉼터 활용
등의 방법으로 신변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
오후
4
시
,
점심시간
:12
시
30
분
~ 13
시
30
분
)
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