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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면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증거가 부족합니다.
언어폭력은 녹음해둔 파일이 4개가 있는데, 부친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나 던져서 깨진 물건 등의 사진자료는없습니다. 모친과 동생에게 제가 고소를 한다면 증언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신체적 폭력은 사진자료 없이 증언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7년 전쯤 부친에게 머리를 가격당해 어지러워서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진단기록을 뗀다면 그것도 증거로 제출 가능할까요?
그리고 11년 전 아무 이유 없이 부친에게 잡혀 지구대에 머리를 잡혀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 cctv 기록을 찾거나 그 지구대에서 근무하셨던 분께서 증언을 해주신다면 지구대에 머리를 잡아끌고 간 것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나요? 만약 성립된다면 죄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ex 폭행죄).
또한 고소를 한다면 미성년자인 지금 하는 것과 성인이 된 이후 언제 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면상 알기 어려운 사실관계 등에 대한 법률적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머리를 잡아서 끌고간 사실은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머리를 잡아서 끌고간 경우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는 폭력의 순간을 녹음하거나, 상해 사진, 폭행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으로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다만 7년전, 11년 전 사건의 경우
기관에 따라서 cctv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폭행상해진단서 발급시 의료 기록 보관기간이 도과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발급
경위에 있어 특별하게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해진단서와 피해자 진술은 상해에 대한 유력한 근거가 되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이 증명력의 배척이 불가하다(대법원 2010도 12728 판결).
’라며
폭행상해진단서가 증거로서의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공소시효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폭행죄의 경우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폭행치상죄의 경우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아동학대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