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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남편)이 이혼을 했는데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생의 전 부인이 동생이 구속되어 있다보니 각종 서류 발급을 위해서 친권 포기를 요청 요청해 왔고
이에 동생과 논의를 통하여 동생의 친권포기각서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동생의 전 부인이 관련 서류를 저희쪽 (저희는 서울 / 전처는 원주에 거주중)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검색을 통하여 확인해 본결과로는
친권자지정청구를 가정법원에 해야 하더라고요
1. 제가 동생의 신분증 및 친권포기 각서를 가지고 친권자지정 심판청구서를 대신 제출 할수 있는지요?
2. 저희 쪽에서 안된다면 전처가 친권포기 각서를 가지고 원주에서 신청하면 가능한지 ?
둘다 불가능 하다면 현재 본인이 법원에 올수 없는 상황에서 제출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친권자지정(변경) 신고의무자는
협의로 친권을 지정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부모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
조
제1항).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
조
제1항 후단). 부모 중 일방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은
협의로 친권을 지정한 경우 부모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
조
제1항 전단).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
조
).
친권자지정(변경) 신고장소는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자(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
조
제1항 본문 및
제3
조
제1항·제2항 참조).
친권자지정(변경)신고의 신청서 작성시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참조).
당사자와 부모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친권자의 성명·당사자와의 관계·지정(변경)원인·지정(변경)일자
친권자지정(변경)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
조
제2항 및
제58
조
제1항)
친권자지정이 협의로 결정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위의
사항을 참고 하시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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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오전
10
시
~
오후
4
시
,
점심시간
:12
시
30
분
~ 13
시
30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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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