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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의 제 조현병을 약점으로 걸고 넘어지네요.
그 때 병원 기록으로는 남편으로 인한 불안증이 생겼고 우울증 약 먹다 불안증세가 심해지며 조현 진단까지 가긴 했습니다. 1년도 안되서 약을 끊었고 재발한 증상이 없음에도 이 병력을 걸고 넘어지는데 양육권을 빼앗길 위험이 있을까요?
병원 가서 완치 판정 받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이는 무조건 저랑 산다하고 남편이 제 목을 조르는것을 목격했습니다. 평상시 아이나 저에게 기여한게 기본적인 생계를 할 수 있게 해준 것 외엔 전혀 없습니다.
경찰과 1366에 기록이 남아있고 진단서도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과거 조현병력이 있더라도 현재 그 증상이 재발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재 조현병의 증상이 있더라도 약을 복용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녀가 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은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가정폭력 사실은 이혼 및 위자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