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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경과할 때 까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한 행정동이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상 신규인가 허용행정동(대상동)에 누락,해당없음(이하 "장애사유")으로 인해 쟁점 부동산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사례입니다.
어린이집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발생한 장애사유이며 취득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취득전 장애사유존재를 알 수 없었고 예상, 예측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취득전 행정관청도 장애사유 가능성을 언급한 적 없고 오히려 신규인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2. 답변의 전제조건:
요청드리는 귀하 답변의 전제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1) 위 사례의 사실관계(외부적 사유인 장애사유의 존재와 신규인가 가능성 언급 등)를 과세기관/행정관청이 확인했고 2) 그 이상의 사실관계가 부존재하다.
3. 요청 내용:
위 두 가지 전제조건 하에 이 장애사유를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 178조 1항 1호 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전자우편 등으로 답변 처리하기를 요청드립니다.
4. 참조판례: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1누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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