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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사이에 아이가 한명 있었고 현재 11살 입니다
합의이혼 당시에 친모인 저는 친권,양육권 단독으로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그아이는 이혼 하고 얼마있다 보육원에 맡겨졌고
최근에 아이 초본,가족관계증명서 떼보니
보육원 원장님이 미성년 후견인이 되어있더라고요
전남편이 친권을 포기하고 넘겨줬데요
아이 서류상에는 친부가 “친권정지결정실효“,”친권사유를 말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이랑 통화도 닿아서 해보니 전남편한테 말을 하고 해야 할거 같다고 합니다 근데 서류상 해결해야하는 일이니까 전남편이랑 상관없이 원장님과 친모랑 해결해야 할 일인데 보육원이 시청이랑 연결이 되어있고 보육원에 맡긴건 친부라서 계속 얘기를 해야한다고 해서 그러라 하였습니다.근데 문제는 시청에서는 법적인건 친모인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시청과는 무관하다고 하는데 그럼 제말대로 시청이 아닌 보육원 원장님과 해결해야 할 일인거잖아요 그럼 시청직원분은 친권&양육권에 관한 법적인 일로는 상관없는거 맞을까요?그리고 친모인 저는 재혼을 했고 재혼한 남편과 아이 두명이 있습니다 현남편도 아는 상태고 상의 했습니다.
보육원장님 말씀으로는 아이가 친아빠를 무서워 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더더욱 이제라도 데려오고 싶어요
정리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1.특이한 케이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육원 원장님과 친권지정변경 및 양육권 합의하면 가져올수 있는건가요?
2.서류상 전남편은 친권없는건데 전남편이 상관 있는건가요?
3.또한 시청도 자기랑은 상관없다는데 친권&양육권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고,원장님(미성년후견인)이랑 친모인 저랑 해결해야하는 일이 맞을까요?
4.친권지정변경 및 양육권 변경 합의하면 처리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5.친권,양육권 처리가 되면 보육원 퇴소도 보육원 절차에 따라 제가 할수있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으로 친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6항)
귀하가 자녀를 데려오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맥락에서 친권 및 양육자 변경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는 안 되고 법원을 통해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가 더 어린 경우에도 자녀의 의사를 청취할 수 있으므로 자녀와도 충분한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변경 절차는 통상 6개월 가량 소요되며 법원 사정에 따라 그 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친권을 갖게 된다면 귀하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이혼 후 자녀가 어떠한 경위로 보육원에 보내지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본 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소는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일 10시에서 4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