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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친권 아이엄마가 가지고있습니다.
조정당시 주말에 근무를 하는 저의 근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로 합의하에 평일 1회, 주말 1회 당일 면접 교섭권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말 1회 교섭은 아이 엄마가 지정하는 집 근처 키즈카페로 가고, 평일 1회는 1시간 정도 떨어진 저희 본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엄마는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 모낭염에 걸려 아프다. 저와의 면접교섭 때문에 모낭염이 심해져서 본가에서 진행하는 면접 교섭에 응할 수 없다.
아이가 면접 교섭후 잠을 못자는 등 정서적 문제를 보인다. 아이가 평일 면접교섭때문에 유아원 빠지는걸 원치 않는다. 본인은 아이를 본가에 데려가도 된다 허락한 적 없다. 유아원을 빼고 교섭을 하는것은 아이의 복리를 해친다. 주말에만 오던지 아이 하원시간인 평일 오후에만 와라. 저는 자영업 일을 하니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거 아니냐는 등의 주장으로 면접 교섭을 방해하고있습니다.
아이가 저와의 교섭으로 정서적 문제를 겪는다는 주장에 대해 잘 노는 동영상을 몇 개 보내주니 가식이다라고 폄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면접교섭 시 아이는 너무 잘 웃고, 저에게 장난을 걸어오는 등 밝은 모습이어서 정서적 문제를 받아드릴 수 없고,
평일 면접 교섭의 경우에는 주말에 근무를 해야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미 조정한 내용인데 아이 복리를 해치는 행위로 아이엄마가 주장을 하고 있는것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모낭염에 걸렸다며 제게 보여준 진단서는 친척 병원에서 받아왔는데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질환이기에 씻기는 방법이나, 카시트보다 더 자주 사용하는 유모차 관리 등의 내용을 없고,
카시트 사용을 자제해라, 장시간 이동을 자제해라는 등 저의 교섭환경만을 지적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저희 본가에 어머니는 투석 환자이시라 면역력이 떨어지셔서 청결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음에도 저희 본가의 지저분한 환경때문에 아이 피부질환이 심해졌다는 아이엄마 주장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저분하지도 않구요.
아이엄마가 평일 교섭이 아이 복리를 해치는 행위라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할지, 조작이 의심되는 진단서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이것들이 이행명령 신청 사유가 될지, 승산이 없다면 앞으로 더 기세등등하여 제약을 걸어올텐데 승산이 있는 신청이 될 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조정조서 상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주소(보통재판적)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미이행의 증거와 상대방의 예상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 마련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승산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