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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시 자녀양육비 월30만원을 보내주기로 하였으나 보내주지도 않았지만 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20년에 생계가 어려워져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할 때는 이혼 배우자의 급여도 본다고 하여서 신청 못하였는데 주민센터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시면 배우자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줘서 그 때 생각나여 전 배우자에게 연락해 이야기를 하니 그 때부터 매월 30만 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무모가정으로 등록되어 나라에서 매월 20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가 고1이 되고 꿈꾸는 직업이 있어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게 되어 전 배우자에게 부탁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이틀째 연락이 안되어서 보니 차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 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1. 자녀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면 기존 약속한 월 30만원 x 받지 못했던 13년 (156개월)=46,800,000원 을 받을 수 있는건지
2. 소급 적용되어 금액이 작아진다면 얼마나 되는지
3. 약속했던 양육비 월 30만 원이 아닌 현재 양육비 기준(나라에서 정한게 있는지)으로 청구가 되는건지
4. 전 배우자의 급여가 3-400만 원대 (더 많을 수도 있음) 인 걸로 아는데 회사에 바로 추심이 되는 건지 아님 전 배우자가 줄 때까지 기다리는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5. 진행을 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6. 받기까지 수개월 수년이 걸리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지급받지 못한 과거양육비에 대하여는 협의이혼 시, 합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목돈을 청구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감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액될 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상황이고, 위 합의한 양육비가 최소한의 금액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미이행의 횟수가 2~3회 가량 있어야
추후 양육비 직접지금명령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잠적을 하거나, 수차례 미이행을 거듭할 경우, 수 개월에서 수 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