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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실 때 저와 둘째 딸에게 각각 6천만원, 4천8백만원씩 돈을 빌려 건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매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전세금 명목으로 빌려드렸던 6천만원을 돌려받지 않고 어머님 자택 1층에서 어머니를 모시고(2010년부터) 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둘째네 가족 또한 전세금 명목으로 빌려드렸던 4천8백만원을 돌려받지 않고 자택 2층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1년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 해당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생활고로 해당 토지는 다시 매매하였고, 어머니의 다른 채무(현재 거주중인 자택 담보 대출)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저희와 둘째네가 빌려드린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차용증만 작성해두면 되는 것인가요?
2. 차용증 작성시 다른 동생들이 차용증 작성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3.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분할 비율에 대해서 차용증 및 어머님을 모시고 산 부분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민사전문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